제20대 대통령선거가 초박빙의 승부로 끝났다. 역대 그 어느 대선보다 심했던 진영논리로 국민을 양분시키다시피 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여야의 승패를 떠나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가 갈등과 분란을 최고조로 조장한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선거전이 본격화된 지난해 말부터 근 3개월여 대한민국은 ‘정권연장’과 ‘정권교체’라는 대명제 아래 오직 대권만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과 정치인들만 있었을 뿐 국민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약 100여 일 동안의 짧지 않은 대선여정은 국민에게 ‘편 가르기’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고 또다시 2개월 보름여 앞으로 전국 시·도지사와 시·군·구 단체장, 광역 및 지방의원(시·군·구 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된다.
그동안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가려 지방선거는 명함조차 못 내밀고 있었지만 이제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각 당 예비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흥지역 역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시장과 자당 내 시장후보 경선 주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국민의힘 역시 몇몇 시장후보 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준비 중이다.
4명을 선출하는 경기도의원 역시 더민주당 소속 현 의원들에게 도전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지역여론을 살피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현원 14명인 시흥시의원은 시흥시 인구수 증가에 따라 최소 2명은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것이지만 시흥시의원 정수 증가는 확실시되고 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원이다. 정책 결정권을 가진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결정권자가 운전하는 기차가 탈선하지 않고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감시·견제의 기능을 하는 지방의원의 역할도 단체장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꽃을 지방의원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2021.01.12.) 본격 시행(2022.01.13.)되면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옮겨지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도록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주민주권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즉, 이제는 지방의원들이 단순히 주민의 대변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 주민과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필자는 본란을 통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후보 예정자나 후보를 공천하게 될 정당에 많은 지적과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적어도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나는 왜 지방선거에 나서고 당선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은 최소한 유권자의 선택에 부끄럼 없는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길 바란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을 선택한 시민들의 결정이 한점 후회 없도록 말이다.
두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시흥시 유권자들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만만하게 대할 수 없게 확고한 신념과 판단으로 냉철하게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들을 살피자.
유권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는 당연히 뽑아 줄 것이라 생각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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