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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하지 않는데요?”【노동법 상담소】
  • shnews
  • 승인 2022.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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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기업 하청 20인 규모의 중소 제조기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서 주말에도 종종 출근하다 보니 무한정 수정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면 업무 시간이 주52 시간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업무일지에 무조건 일괄 52시간을 적어서 내라고 말하고 일괄적으로 전 직원 52시간 내 근무로 데이터를 남기면서 추가 업무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1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1주 동안(월~일)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 근무 외에 주말을 포함하여 추가로 12시간 이내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벌칙 적용과 함께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초과나 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별도의 논의기구가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홀로 회사를 상대로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상담자의 경우 그동안 주말에 근무한 시간과 수행업무 등을 기록 관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소속 회사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상담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고용노동부를 통한 방법 외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는 회사는 노사발전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유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경우에는 상담자가 수행하는 디자인 업무와 같이 업무의 수행방법을 근로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투입되는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1주 근로시간을 약정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정액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재량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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