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마당>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선택 잘해야



▲ 장현준변호사

이번 주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위기에 있는 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위 두 제도 중에서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 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위 두 제도는 비슷한 취지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운영주체
운영주체 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이와 달리 각급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담당 하는 바 광명 또는 시흥 등지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자격요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개인 연체자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는 반드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에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다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히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매월 계속적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포함됩니다.

3. 사채도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 들 중에는 사채도 포함하여 탕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물어 보십니다.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금융기관 부채(은행, 카드 빚,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10억 원 이하의 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적용되는 바 대상채권자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채 빚이 많은 분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탕감의 범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의 채무원리금에서 연체이자 등을 탕감해 주나 원리금 자체의 탕감은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월수입금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약 5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 받으므로 보통 총 채무의 30%정도를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원리금 자체도 당연히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부양가족이 없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서 가용소득으로 5년간 변제할시 총채무의 변제가 가능하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에 별반 차이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많을 시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함이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5. 보증인에게도 추심이 금지 되나요?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각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재 문제가 있다하여 계속적으로 논의에 있습니다.

위에서 본대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바 잘 비교하셔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 모두 나름대로 성실히 갚고자 노력했으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법원 이름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로써 개인의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빚이 늘어나게 된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돈을 갚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들 역시 이 제도를 악용하시려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전하며 이번 주 글을 맺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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