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 징수율 81.4%로 두 가지 항목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을 지칭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3,324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3,324억 원의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정리보류(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신 징수기법 발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