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2022.1.28.)으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가 5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당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공포(2022.1.25.)에 이은 시행령이 즉시 시행(2022.1.28.)될 경우 단속 불만과 혼란 가중을 우려,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예방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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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요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충전방해 행위를 예방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가 확산·보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규정이 공공‧공중시설 50면 이상 주차장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2025년 1월 27일까지 기존 건물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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