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경찰관, 해양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내던지며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제복은 위험에 빠진 이들을 위한 다짐이자 그들을 위한다는 긍지 그리고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에 대한 명예이다.
이들 제복공무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제복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재난현장에 출동해 의연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숙연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것이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이후 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던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2일 밤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2일 밤에는 지혈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파손시킨 40대 남성이 붙잡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우리는 사고 순간 또는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119를 떠올린다.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119 소방관. 요즘은 불이 아니라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이들이 소방공무원이다.
자신의 안위보다 재난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 서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자,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이고 우리 모두의 수호천사이다. 이들을 폭행하는 자들에게 관용은 사치일 뿐이며 오직 강력한 법 집행만이 정도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