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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채용 취소 ‘청년전담 국선변호사’가 돕는다”구제신청서 작성, 심문회의 진술, 당사자 화해 지원까지
  • 정찬식 기자
  • 승인 2022.0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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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청년 구직자들의 일방적 채용 취소 보호에 팔을 걷더 부치고 나섰다. 이는 코로나19로 청년 구직자가 채용 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2021년 2월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7%에 이른다. 최종 합격 후 채용이 취소됐을 땐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있지만 증명자료 제출이나 법리 검토 부담으로 청년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고용부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에 청년전담대리인(청년 전담 국선변호사)을 신설해 신청 제반 절차와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한은숙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은 “청년전담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다. 일방적 채용 취소를 겪은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청년전담대리인이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서 작성, 심문회의 진술, 당사자 화해 지원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와 관련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지원도 34세까지 확대한다. 진정사건, 무료권리구제 등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의 주 대상은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상담에 한해 29세 이하까지 지원했으나 사회 초년생 청년의 해고,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부터 34세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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