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의원유급제 시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개정된 사항 적용 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동수로 선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이다. 다만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선정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월중 '의원유급제 지급금액'을 결정짓고 4월중 시흥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지급할 시에는 1-3월분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타 지방에서는 '의원들이 소급 적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 후 자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시흥시의 경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을 보면 월정수당 지급범위의 경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으며, 국내외 여비의 경우 국외여비는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지만 국내여비(숙박비와 식비에 한함)에서는 차등지급 없이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번 의원유급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한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참신한 일꾼을 뽑기 위한 주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길열 기자 choigr57@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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