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으로 이뤄지는 누리과정의 지원 단가를 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고,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8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보장 수준도 더욱 강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에 대해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한 초등학교급 33만 1000원·중학교급 46만 6000원·고등학교급 55만 4000원으로 보장수준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인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한 대학생 100만 명 대상의 반값등록금도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 700만 원을, 둘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중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 가구 중 5·6구간 대상에 연 390만 원과 7·8구간 대상에 연 350만 원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이 밖에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지원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대학원생은 성적과 이수학점 제한 없이 소득구간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에 해당하고, 만 40세 이하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차상위와 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에게는 재학 중 발생하는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 이자를 면제한다.
학부생 또한 성적 제한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신청 가능하며, 기초·차상위와 다자녀 가구의 학부생도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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