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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노동법 상담소】
  • 시흥신문
  • 승인 2022.0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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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장인 A씨는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는데요, 이 경우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답】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즉,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①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⑥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단,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받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일하기 좋은 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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