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주요법률 위반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를 제한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2022.1.7.)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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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 도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사진은 살수시설 설치 없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공사현장) |
해당 분야는 ▲공정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등 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으로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사실이 적용되며, 1회 이상 위반확인 시 공모사업 참여자격이 제한된다.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과 3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단, 억울한 기업을 위해 법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 위반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가능하다.
도는 이번 기준 고시가 규제가 아닌 법 준수 문화의 확산·장려와 기업의 인식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유형은 ▲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소액사업 ▲비상시적 비경쟁사업 ▲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시군 보조(매칭)사업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향후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도는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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