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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신문의 정기구독자로서 시흥신문은 꼭 읽는 편이다. 시흥신문을 읽으며 시흥시 소식을 접한다. 필자가 보도를 통해 알게된 소식 중에는 시흥시가 이런저런 표창을 받았다는 것도 포함된다. 필자는 그 소식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잘한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시흥시민으로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며, 표창에 늘 아쉬움을 갖곤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흥시문 칼럼에 표창 이면의 어두움, 즉 시흥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에 대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필자가 일하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매년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현황을 조사 발표한다.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시흥시장과 시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한다. 올해도 변함없이 그 작업을 했다.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의 원데이타를 활용해서 시흥시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지만, 거의 1년 전이라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통계청이 2020년 10월의 조사를 2021년 6월에 발표해서, 연구소가 9월에 발표하는 보고서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은 거의 1년전 통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임금노동자들의 실태를 이해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된다.
각설하고. 시흥시가 여러 분야의 표창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 즉 임금인데 시흥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표창을 받지 못한 여타 도시들에게 뒤진다. 연구소의 ‘2021 시흥시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시흥시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주요 제조업중심도시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에 비해 매우 낮다. 그 중 가장 높은 광양시와 비교할 시, 시흥시의 제조업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무려 202만원이나 낮다. 인근 안산시에 비해서도 14.4만원이 낮다. 광양시에는 포항제철 광양공장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미, 거제, 아산시, 경주시 등과 비교해도 낮다.
경기도로 국한시켜서 보자. 시흥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40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중 25위이다. 월평균임금이 아닌 평균시급은 11,789원으로 역시 경기도에서 25위이다. 시흥시 밑에 있는 도시들은 광주, 여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군 뿐이다. 모두 시화공단과 같은 거대 공단이 없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들이다.
시흥시는 시화공단이라는 국가산단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시화공단에는 11,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12만명 수준(시흥시소재로 국한시 그 수는 줄어듬)인 매우 큰 규모의 산업단지이다. 이런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시흥시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경기도의 맨 밑을 맴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의 답을 ‘98%이상이 50인 이하의 중소영세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찾는 것은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다. 독일, 일본 등에도 중소사업장들이 있지만 그들 중소사업장들은 규모는 작지만 영세하지는 않다. 그곳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공장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도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이 낮은 것은 중소영세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소사업장을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지 못한데 있다. 그래서 중소영세사업장을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흥시의 젖줄인 시화공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필요하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중앙정부만이 입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흥시가 시화공단 입주업체 및 노동자들과 함께 콘소시업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구조고도화를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화공단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낸다면 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은 물론 시흥시 전체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할 것이다. 중요한 건 표창이 아니라 임금수준이 31개 시군구 중 25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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