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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공익신고 및 부패 현안 신속·공정하게 대응신고자 중심 보호·보상제도 개편 및 단일법 제정
  • 시흥신문
  • 승인 2022.01.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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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민간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부패현안 대응과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해 왔는데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지난 4년 간 불량레미콘 납품사건,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사건 등 각종 사회적 이슈 부패·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적극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4년 전 279건에서 471건으로 192건이 증가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신고자 보호 248건, 보·포상금 232억 원을 지급했으며 공공재정 부정수급액 628억 원을 환수하고 약 32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국민권익위의 심사보호 분야 2022년 시행 예정 주요 제도를 보면 먼저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자료제출 기회를 부여(권익위법 제59조)해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시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내실 있는 신고사건 처리 및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한다.

또한 7월부터는 부패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권익위법 제58조의2)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2018년 10우러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7월부터는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권익위법 제66조)하는데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책임감경·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7월부터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거나 이사·치료·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및 긴급구조금 제도 신설(권익위법 제68조), 구조금 지급 사유를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신고자가 피신고자로부터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로 확대하여 신고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방산·건설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도 의무화한다. 아무쪼록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강화된 단계별 계획이 부패·공익침해를 엄단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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