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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노동법 상담소】
  • 시흥신문
  • 승인 2022.01.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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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정수기 설치기사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입하려 했지만, 사 측에서 ‘해주겠다’고 말하고 쉬쉬하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 회사의 동의 없이 제가 자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급여 기준이 8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매달 건당으로 월 급여가 측정되다 보니 평균적으로 80만 원이 넘지만 불의의 사고로 두어 달 쉬는 동안에는 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답】 지난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입니다.

​다만, ①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 ②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12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정수기 설치기사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회사가 근로복지 공단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월보수액을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상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직접 신고시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되는 월보수액은 월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때 필요경비는 직종별 경비율(18.4%~26.8%)을 반영합니다. 고용보 험료는 월보수액에서 회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월보수액이 8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원으로 상실처리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구직급여의 경우 ①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②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여(일정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인정), ③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①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 월 이상으로, ②출산일 전후 소정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고, ③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모두 노무 제공 기간 내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개인 사정에 의해 월보수액 80만 원이 되지 않아 공단이 직권 상실 처리한 기간이 있더라도 각 제도별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 블로그 「일하기 좋은 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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