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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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어구 수거·처리 현장.(사진=해양수산부) |
개정안에 따르면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한다.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한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입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를 도입한다.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와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해수부는 보증금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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