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나’ 선거구)은 11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강제수용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신도시 계획 공람공고’ 절차를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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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창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성훈창 의원은 “광명‧시흥3기 신도시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되었다가 2015년 4월 30일 일몰 되었고 이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오는 동안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 금지는 물론 사회기반시설 추진 중지 등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후에도 2025년까지 또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추가적인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라며 “2025년 4월이면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되는데, 갑자기 3년여를 남겨놓고 이제는 강제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50여 년간 규제의 억압만을 당하고 살아온 주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성훈창 의원은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를 근거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그 관리계획서의 제4장에서는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은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 정비 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주민들은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국토부의 말을 신뢰하고, 법적인 동의요건을 충족시켜 인가 요청 및 LH에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강제수용방식에 의한 3기 신도시를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명백히 주민들의 신뢰를 깨버린 데 더하여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가로부터 농락과 희롱을 당한 시민에게 보이는 국가 행정이 너무나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 시민은 이제 믿을 곳이 없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내의 7,500여 주민과 5,000여 세입자의 희망대로 신도시 계획 공람공고 절차가 철회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임병택 시장이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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