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0대 B씨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가지 않았는데, 신청에 구비서류로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신청서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에 서명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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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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