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이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중대재해처벌법 준비실태조사(2021.12.7.~12.14.)」 결과,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60.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일(2022.1.27.)에 맞춰 의무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 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 응답도 높았다.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 만큼 현장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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