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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한 세상 위해 ‘너에게 가는 길’[월요단상] 김상신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장
  • shnews
  • 승인 2022.01.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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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영화 한편을 봤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 34년차 소방 공무원, 27년차 항공 승무원이자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두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느 날, 자녀들로부터 당황스런 성소수자 커밍아웃을 접하게 된 후 겪게 되는 내적 갈등과 성소수자 엄마로서의 세상살이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놓은 영화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성소수자’ 문제는 누구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런 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됐지 굳이 불편하게 이런 주제의 영화를 꼭 찾아봐야 되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며 새로 느끼게 된 우리 사회 차별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또 그 가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생생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내가 바라고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뿐 인데 거친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시달려야만 합니다. 누구를 해하거나 피해를 입히지도 않는데도요.

더욱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인식과 풍토만이 아니라 법과 행정 등 사회 제도에서의 큰 불편과 차별로 현재화되어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피해를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성소수자 문제가 특히 예민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어서 그렇지, 특정 소수자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비단 성소수자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제되거나 차별받고, 평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 곳곳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2006년에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의결하고 입법을 권고하였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좀 길지만 권고법안에서 적시하고 있는 차별의 영역과 사유를 볼까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입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이러한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나에게 해당되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결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기도 하고, 또 언제든 닥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기본 가치를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보장되도록 법으로 정해놓자는 것입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국민 90%이상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국회청원’이 빠른 기한내에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을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해놓고 있고,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특별히 중요한 해입니다. 두 달 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정치 일정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끄는 비전과 정책이 집중적으로 토론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2022년 올해가 차별이 금지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큰 초석을 놓는 특별히 중요했던 한 해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별로 힘들어 하는 너에게 다가가는 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나와 너, 우리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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