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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동기들, 기간 종료 후 미채용 통보”【노동법 상담소】
  • 시흥신문
  • 승인 2021.12.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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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6명의 동기들과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인턴 기간 종료 후 “아무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인턴 근무 조건에 '채용전환형'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한 명도 정직원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허탈합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해도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답】 인턴근로계약은 기간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만료 시 정규직 전환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가 원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문제 발생의 경우는 ▲당초 약정하거나 공지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거나 ▲과거 인턴채용 시에는 큰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인턴에 대해서만 전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정규직 전환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턴제도 운영상의 적법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일정한 요건 아래 국선 노무사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350. www.moel.go.kr)

<출처 : 고용노동 블로그 ‘일하기 좋은 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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