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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박우순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
지난해 말 35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년퇴직한 나는 올해 4월부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 시흥지역 건설현장과 제조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은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을 것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 국가기술자격을 소유한 사람들로 행정조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공사 현장이나 제조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촘촘하게 점검하는 것이다.
노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기 전의 나는, 건설 현장이나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대부분이 노동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노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한 후 지금의 생각은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노동자 과실이 아니라는 신념이 확실해졌다.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째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시설 미확보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을 규정대로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나친 성과주의가 안전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비용절감 및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안전을 경시하게 돼 사고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할 수 있다 하겠다.
셋째는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이다. 건설현장에 나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푸념을 자주 듣곤 한다. 관리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부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노동자도 스스로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사업주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집행 및 노동현장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계도도 필요하며 안전이 정착될 때 까지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처럼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거나, 안전대를 걸지 않고 고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노동현장에는 많은 환경변화가 일어났으며 더 큰 변화도 예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변화의 예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고 당장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변화의 시대,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도, 행동도, 관심도 생명의 존엄과 존중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선순환 방향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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