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도 제도 개편 추진에 따른 개편사항을 반영했는데 기본적으로 청렴도 측정 제도의 운영 성과와 제기된 의견 등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신규 측정항목 발굴, 부패사건 감점 평가 강화 등을 반영하여 측정을 추진했다.
국민권익위는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외부청렴도의 경우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률, 내부청렴도는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등을 반영했다.
특히,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는데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동일하게 전체 감점대상 사건을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고, 주요사건은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 강화했다. 전체 부패사건 중 외부기관이 적발한 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은 기존 정량감점에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가중하여 추가로 감점하고 기관장·고위직의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을 새롭게 감점 대상에 포함하여 부패사건과 같이 감점으로 반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시흥시 ‘종합청렴도’는 아쉽게도 지난해(2등급)보다 1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평가됐다.
전체 공공기관 외부청렴도는 8.54점으로 2020년(8.53점) 대비 0.01점 상승했는데 부패인식 부문은 8.95점(+0.03점)으로 전년에 비해 올랐고, 부패경험 부문은 8.32점(-0.02점)으로 다소 하락했다.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0.41%로 전년(0.43%)과 유사하고, 올해 신설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갑질행위) 경험률은 1.55%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 내부청렴도는 7.57점으로 2020년(7.59점) 대비 0.02점 하락했는데 인사‧예산집행과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부문(7.74점, -0.01점), 청렴문화 부문(7.43점, +0.01점) 모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인사업무 관련 부패경험률(0.39%, -0.22%), 예산집행 관련 부패경험률(4.63%, -0.53%),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경험률(4.31%, -0.13%)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전체 공공기관 평가와 유사하게 시흥시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동등한 2등급으로 측정됐지만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평가되며 종합청렴도 3등급의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 측정결과, 공공기관과 업무처리를 한 민원인들의 부패인식이 개선되고, 전통적 부패인 금품 등 관련 부패경험률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신설된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패방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과 내부업무 관련 부패경험률은 개선됐으나, 조직문화에 대한 부패인식 점수는 하락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내부청렴도(7.46점) 점수가 가장 낮게 측정됐는데 근무 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관계자는 내부청렴도 하락을 신규 직원이 대거 임용되면서 예전과 다른 조직문화 분위기와 2년여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피로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신규‧젊은 세대 구성원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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