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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노동법 상담소】
  • 시흥신문
  • 승인 2021.1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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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에도 ①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③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⑥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⑦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⑧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최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 블로그 ‘일하기 좋은 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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