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의 임금이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5.7% 인상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5.1%보다 0.6%p 높게 책정되었다. 주간근로시간은 주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으로 계산되는데 월환산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계산되어 월급액은 2,328,469원이다.
2022년에 이르러 경기도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10,776원)을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지급기준과 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전부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소속 노동자 및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가 일차적인 적용 대상이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접고용 노동자를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며, 더 나아가 경기도에 간접고용(위탁고용)된 근로자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서는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또한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공공근로나 뉴딜일자리와 같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로 11,080원에 이른다. 그 뒤를 이어 부천시(11,030원), 과천시(10,970원), 안양시(10,930원), 광주시(10,920원), 김포시(10,860원), 용인시(10,820원), 화성시(10,600원)이고 시흥시가 10,500원으로 안산시와 아홉 번째로 높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지급기준은 기본급 기준과 통상임금 기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급대상도 시·군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수원시 등 26개 시·군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김포시, 이천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등 5개 시·군에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도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대부분 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등 시·군 소속 근로자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다. 그러나 동두천시, 포천시 등은 시의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시 사무를 위탁받거나 혹은 시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제도의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서약제’ 및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활임금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 인증 및 선정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인도 평가기준의 하나로 생활임금 지급 및 생활임금 서약제 준수기업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 이외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여성 저임금 직종에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제주도는 사회취약기업에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도입·추진한 정책으로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영국이나 캐나다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 분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내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의 차액을 경기도에서 보전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공익 사업장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홍보캠페인 추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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