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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노동법 상담소】
  • 시흥신문
  • 승인 2021.12.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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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 입원하였습니다. 동료는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저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비용부담은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 저소득 특고 직종(택배기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 50%를 한시적('21.7월부터 1년간)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고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질병·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 블로그 ‘일하기 좋은 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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