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가 시흥시의회가 제293회 제2차 정례회(11.22.~12.17.) 회기 중 제출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및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장에 부의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표결을 거쳐 찬성 3명, 반대 3명 가부동수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사안이었다. 도시환경위 위원 구성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이나 마침 표결할 당시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불참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근거해 무소속 이상섭 의원 외 7인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박춘호 의장이 안건을 상정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반대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1명, 기권 역시 민주당 1명이었다.
제8대 시흥시의회 출범 당시 14명 의원의 정당 소속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에서 현재는 이복희 전 의원의 사퇴로 더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이다.
「시흥 정왕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2017년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역세권 경제 활성화 및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과 주민 편의시설 기능을 포함한 어울림센터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립을 위해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시는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노용수 시의원은 시흥시가 「시흥 정왕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MD컨설팅에 사업성 분석을 의뢰한 용역 결과는 실제 정왕동 지역 현황과 다르고 근거 자료와 결과가 미흡함에도 시정부는 용역 결과에 근거해 실시협약안을 제출했다. 이 실시협약안은 문제가 있기에 수정해서 다시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수 의원은 MD컨설팅의 사업성 분석 용역결과는 의도적인 분식이거나 부실한 보고서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합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합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본회의에 안건 부의를 대표 요구한 무소속 이상섭 의원은 정왕동 도시 재생 사업은 2017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202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지만 정왕동 주민들은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재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 사업을 지켜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몇 차례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이를 지금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해당 사업에 대한 발목 잡기 우려, 시 정부와 정왕동 주민들에게는 부담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선희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희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사안을 무리하게 본회의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정왕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을 2017년 하반기에 계획했던 대로 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다시 한번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가부동수로 ‘본회의에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사안을 억지로 무리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했지만 끝내 ‘부결’ 처리된 결과는 해프닝을 넘어 조급한 마음 가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오만방자’함에 대한 경종일지도 모른다.
노용수 시의원의 지적처럼 시흥시의회에서 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더 올바르고 더 정의롭고 더 진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말이 여운을 남긴다. 그리고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두 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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