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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추진시흥시에 23,000여 시민 서명 ‘조례제정 청구인명부’ 제출
  • 안정화 기자
  • 승인 2021.1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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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이하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약 23,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한 청구인명부가 30일 시흥시청에 제출됐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 ‘국제아동인권센터’, ‘우리동네연구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는 30일 오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작성되는 시흥시장 명의의 출생확인증은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공공의 의사표시이며 인권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는 부모의 출생신고로 등록된 아동은 물론,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늦어지는 아동에게도 출생확인증이 발급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출생확인증은 그 자체로 아동의 권리 실현이자,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초석”임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은 아동의 존재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의사의 반영이자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일관된 법·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더불어 출생등록의 의미를 유의미하게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우리는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첫 발을 떼었다. 이제 주민들의 대표자인 시흥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함께하고, 시흥시가 조례 실행을 위해 함께 할 시간”이라며 “오늘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며, 시흥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가장 작은 자를 위한 시흥 만들기’에 함께 응답하고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제안으로 시작, ‘우리동네연구소’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14인의 청구인 공동대표와 함께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주민운동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및 연대 단체들과 250여 명의 서명권위임자가 협력하여 8월 26일부터 11월25일까지 주민청구 조례 운동을 벌여 약 23,000여 명의 시민 서명을 이끌어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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