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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경기도 보조사업에 시·군 허리 휜다시흥시의회, 재정부담 완화 등 개선 건의안 채택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1.1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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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단체의 보조사업을 위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매칭 사업비가 시·군의 허리를 휘청이게 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금재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1년 현재 전국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에 그치고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시군마다 산적한 현안 관련 지출과 복지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매년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은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무거워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 시 일방적으로 매칭 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 ▲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친 후 합리적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할 것 ▲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최소 50%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여 기초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을 확대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시흥시의회도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박춘호 의장이 지난 11월 18일 화성에서 개최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8차 정례회의에 그간의 문제점을 정리해 정식 안건으로 제출,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청와대와 경기도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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