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이 10년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여기에서 이자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거나 징수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를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또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때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와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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