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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법원 출석 없이 교정시설서 재판 받는다법무부,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 실시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1.1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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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2021.11.18.)에 맞춰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수용자가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에 필요한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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