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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해도 너무 해”민원처리 비용 전가, 법정기준 이상 책임 부담 약정 등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1.1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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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민원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법정기준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약정하는 등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도록 갑질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실제로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K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P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감사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 있었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영세업체의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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