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21.11.19.)으로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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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신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 이후에는 1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임금은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로 최고 월 150만원을,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로 최고 월 120만원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하는데,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는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데,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을 예외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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