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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고 나머진 환급특허출원 취하·포기 시점 따라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1.11.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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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시행(2021.11.1.)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약 45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는 심사청구료의 1/3(평균 약 15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아보고 거절이 예상되는 출원은 조기에 취하·포기하여 일부 비용을 돌려받고, 이를 개량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에 따라 처음으로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최대 약 20억원의 심사청구료를 출원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을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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