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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되는데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고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에 따르면 ▲1단계 우선공급(50%) 대상은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20%)은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자녀순 ▲3단계 추첨제(30%)는 소득요건 미반영 및 자녀수와 무관하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은 ▲1단계 우선공급(50%)은 소득기준 130% 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20%)은 소득기준 160% 이하 추첨제 ▲3단계 추첨제(30%)는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추첨제(1인 가구 가능)로 공급한다.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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