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사례】 2021년 피해자 자택 창고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1시간 가량 물이 분출되었다. 조사결과 스프링클러 내부부품 이탈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 사고로 원상복구 수리비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한 손해액이 발생하여 중앙회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2021년 피해업체 사업장에 비치된 무선청소기 배터리의 과충전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시설 및 집기비품이 손상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원인이 무선청소기 배터리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중앙회 PL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700만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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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보험’ 가입 목적.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건으로 연평균 40억 원 정도를 보상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천시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원사업에 참여해 4/4분기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곽범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전무는 “그동안 광역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포천시의 지원은 기초지자체로서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들은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PL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2124-4351~4)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http://www.plkorea.com)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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