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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꼭 필요한 기업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일부 확대
  • 정찬식 기자
  • 승인 2021.1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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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기간을 올해에 한하여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①재해.재난, ②인명보호, ③돌발상황 수습, ④업무량 폭증, ⑤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기법 제53조제4항)
이중 ③돌발상황 수습과 ④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3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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