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시흥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시가 인지하는 ‘아동복지’ 정책 마련을 명문화하기 위한 주민 조례 청구 운동이 한창이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안소정 외 13인)은 지난 8월 26일부터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필요한 주민 8,285명의 서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주민 서명인 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만19세 이상인 주민총수414,236명의 1/50에 해당한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적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시흥시장의 확인 아래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8월 13일 청구신청서를 제출한 「우리동네연구소」는 법무무가 지난 6월 21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검토한 내용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장이 출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 누락 아동을 발견할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독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에 의해 진행되는 출생확인증 발급안은 법적 출생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시흥시 안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나 출생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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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이 임병택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앞서 지난달 27일 임병택 시장은 공동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흥시라는 곳에서 태어난 아이, 그 누구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가치를 부여해 주자는 여러분들의 귀한 뜻이 꼭 이뤄지도록 함께 할 것”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통해 일어난 이 움직임을 시작으로 시흥시라는 곳에서만이라도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 대표단 안소정 위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권리의 공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태어남 자체로 축복과 환대를 받는 아동친화도시 시흥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상해 위험이 크고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본적인 수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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