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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 씩 지원한다. 정부는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2023년 35만원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영아수당’ 정책을 시행한다.
‘영아수당’ 정책 시행으로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에게는 가정양육수당(0세 : 월 20만원 / 1세 : 월 15만원)을,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보육료 바우처(0~1세 : 월 50만원)를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한다.
따라서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되나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아수당’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이 기대된다. 출생 초기 집중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휴직 등 부모의 양육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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