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맞춰 27일 오후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직 의장·부의장 등 내빈과 유공 표창 시민들이 함께하며 시흥시의회 지난 30년 발자취를 영상을 통해 살피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한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보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후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다.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2022년 시행을 앞두면서, 올해는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의 시간을 보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금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면서 한층 강화된 권한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한층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를 만들어나갈 기반을 갖췄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감도 더욱 커지겠지만 말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주권 구현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책임성·투명성 확보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내년 1월부터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면서,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또한, 2023년까지 지방의원 수의 50% 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자치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목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됐다. 과거에는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단체장에게 제출했지만, 법 수정으로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등 이제 내년부터는 명실상부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기틀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물론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수준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 속에서 지방의회들은 국회법에 대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해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한다.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제도 부활 당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단체장 선거보다 먼저 실시되면서 이 시점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보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도와 시스템의 양적 발전은 이룩했지만 다양한 인물이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질적 수준 향상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특히, 정치적 문화와 관행, 의식은 여전히 후진적인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와 의원들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물론 이는 지방의원 보다는 그들의 생사여탈권(공천) 가진 공당과 중앙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30년간 총 3,417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흥시의회의 가장 큰 철학은 ‘언제나 시민’이었음을 강조한다.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 많은 양적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양적 변화에 맞게 질적 변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과 철학에 충실한 인물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지방정치에 입문하기를 고대한다. 그래서 시흥시의회가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신뢰받는 의회로 더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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