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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억대 세금 미납 등 ‘시흥 A재개발조합’경기도 시범 점검 결과 28건 적발…고발 및 시정명령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1.10.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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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A재개발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가 하면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과다 증액한 사실이 경기도 점검에서 적발됐다.

사업비 규모가 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부당한 계약과정에 숨겨진 많은 부조리가 결국 조합원·입주자의 부담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 이 중 시흥시 소재 ‘A재개발조합’에 대해 경기도 최초로 직접 점검(8.23.~8.27.)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는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 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고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A조합’은 1억2천만 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천만 원과 4천만 원으로 쪼개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천만 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 계약했다.

또한 ‘A조합’은 재개발 조합총회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의결받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 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 원을 증액해 37억 원에 변경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A조합’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 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한편, 도는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 개설하고,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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