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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아니어도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통학목적 차량도 안전표지 설치장소·허용시간 지켜야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1.10.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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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10.21.)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존’)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었지만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를 시행했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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