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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시흥형 3차 마음드림’사업을 추진하며 약 8억여 원을 이중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흥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 업소를 지원하는 ‘시흥형 마음드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 착오로 1,358개 업소에 약 8억 원의 지원금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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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돈의 시의원. |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가’ 선거구)은 1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 정부가 시흥시의회도 모르게 예비비를 사용해 ‘시흥형 민생지원 3차 마음드림’이라는 사업으로 약 68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했다.”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함은 이해하지만 신중하개 검토하지 못한 정책 시행으로 약 1,358개 카페, 음식점 등에 8억여 원을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돈의 의원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이라는 명목아래 계획성 없이 급하게 선심행정으로 처리하면서 ‘시흥형 마음드림’ 8억여 원 중복지급이라는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졌다.”며 “시가 중복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고자 한다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또 다른 희망 고문이며 자율적으로 환수한다고 한들 얼마나 환수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손실보상금’ 지급 시 중복 지급 부분을 처리한다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질타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 정부나 시의회가 어려운 시민들을 당연히 보듬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 결정 및 집행계획이 신중하지 못해서는 곤란하다.”며 “ 향후 임병택 시장께서는 착오 없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시흥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흥형 3차 마음드림’을 추진하며 집합금지 등의 조치 및 영업이 제한된 업소에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지난 9월 17일 신속 지급을 시작했으나,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지난 15일 1,358개소, 8억여 원에 달하는 이중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자율 반납 계획에 들어갔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로 자율반납을 유도하는 등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검증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소상공인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향후 적극적인 자료 검토, 부서 간 교차 점검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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