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전면 시행(2021.10.21.)되면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 제조소는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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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등을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소 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조항이다. 제조소 등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 제출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21일 이전에 정기점검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의무 제출은 지난 2018년 10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에 따른 것으로 석유저장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이나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할 때는 14일 전까지 해당 사항을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물 제거,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조치 이행 명령 불이행 시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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