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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늦더라도 차질 없게 추진국토부 ‘제3차 기본계획’ 지정해지 신청 논란은 “오해” / 내년 하반기 사업 착공, 2025년 상반기 운영개시 목표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1.10.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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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을 중심으로 연계된 「서해선」, 「신안산선」, 「월판선」 등 소위 ‘트리플 역세권역’에 건립 예정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가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흥시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시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던 환승센터를 지정해지 신청한 것이 마치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백지화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 회신을 통해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승센터지정·사업자선정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위치도.

시에 따르면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상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시장권한)를 얻은 후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환승센터’ 건설사업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중복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의 자본만으로 환승센터를 추진하더라도 국가 종합계획에포함되면 사업추진에 직․간접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상위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 국비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광역교통법」에 따른 건설비 30%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광역교통법」에 따른 국비지원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가능한 사항이나 ‘시흥시청 복합환승센터’는 민간이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시는 「통합교통체계법」상 사업시행자 이레일(주)에 국비지원 규정이 있지만 관련 절차 이행(승인·지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 실익 대비 ‘자전거거치대·보행이동·안전시설·환승정보안내시설’ 등 보조사업 일부에 대한 국비지원 관련 내용으로, 국비지원의 실질적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가 왜 당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던 환승센터를 지정해지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 일정도 늦어지는 등 질질 끌고 있는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만약,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떠한 규모의 시설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안 투시도.

한편 장현지구 내 자동차정류장 부지인 시흥시 광석동 300번지 일원 17,016㎡ 부지에 민간투자시설사업(BTO) 방식으로 계획 중인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시흥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이레일㈜가 시설을 조성해 사업 준공 후 상가 임대수익 등으로 투자비(건축비)를 회수하게 된다.

현재 시흥시는 부지매입비(이자 비용 포함) 306억1,186만 원 중 이미 LH에 278억7,800만여 원을 지불했고 2022년 27억3,300만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기본및실시설계,각종 인허가, 실시협약 체결 등 합리적인 조성방안 마련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원만한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에 착공, 2025년 상반기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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