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기존주택)에 2014년 4월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2021년 8월까지 7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에 충남 아산에 단독주택(A)을 구입하였다가 규모가 크고 관리가 어려워 2021년 2월에 적자 상태로 단기매도 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이사를 목적으로 충남 아산에 단독주택(B)를 2021년 3월에 매수하고 전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기 1번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매도계약은 작성한 상태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보유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기존주택 매입 당시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작년에 조정지역이 되었고. 신규주택 A, B는 일반지역의 주택임)
답】 상담자가 당초 1번주택과 A주택의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B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1번주택과 B주택의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동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종전주택(1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1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합니다.
양도 당시 종전의 주택(1번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 것이나 이때 양도하는 1번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직전의 A주택을 양도한 후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양도하는 1번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주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블로그 ‘稅내기 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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