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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차량진입 불법발판’ 집중단속면적 따라 10만원~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1.10.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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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차량진입 불법발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흥시는 도로점용 허가 없이 상가건물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차량진입 발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앞서 예방순찰을 통해 ‘사전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 시 「도로법 」제74조 의거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3.3㎡ 이하는 10만 원, ▲3.3㎡~6.6㎡ 이하는 20만 원, ▲최고 13.2㎡ 초과 시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도로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경계석을 낮은 것으로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 점용허가 없이, 또는 점용허가 불가지역에 시멘트, 철판, 고무재질 등의 차량 진입발판을 사용하면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인 1개조 특별단속팀을 2권역(연성권, 정왕권) 편성해 불법행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도로 무단점용자의 자진정비를 당부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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