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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부정유통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1.10.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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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10.1.~10.20.)」을 실시한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차(3.16.~3.31.) 전국 일제 단속에서는 112건이 단속되었으며, 가맹점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 8월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총 판매액은 15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8조5천억원)과 비교할 때 약 176% 증가하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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