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내 몇몇 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가 이례적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유의사항’을 안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흥시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조합원이 져야 한다.’며 조합 가입 전 세심한 검토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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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가 사전 피행예방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안내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원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일부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 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는 ‘조합원모집신고(토지 50% 이상 사용권원) → 조합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토지 80% 이상 사용권원, 토지 15% 소유권) → 사업계획승인(토지 95% 이상 소유권) → 착공 및 분양승인 → 사용검사 및 입주 → 조합청산’ 순으로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돌발변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먼저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즉,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및 모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것이지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는 80% 이상이나,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와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는데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는 특히,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곳곳에서 진행 중이거나 추진 또는 준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이것저것 민원, 분쟁 사항도 많아 안내문을 게시하게 됐다.”라며 “「지역주택조합사업」 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에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 동‧북부지역에 재개발 7개소(286,510㎡), 재건축 1개소(19,933㎡) 등 총 8개소 306,443㎡ 규모의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 주택과 031-310-2407)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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