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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공개 정보 이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엄격하게 관리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 사회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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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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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공포(2021.5.18.), 시행(2022.5.19.)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0.~10.20.)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한층 엄격하게 관리·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 안에서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해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했다.

또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된 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정착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더욱 더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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