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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일하고 있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노동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하는 곳이다. 우리 연구소는 시흥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의 독자적 조사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의 노동과 산업, 시흥지역 비정규 및 임금노동자 실태조사, 시흥안산스마트허브지역 산업동향 등이다.
우리 연구소가 매 분기 발간하고 있는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사업체는 영세성과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불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그에 따라 항상적인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정성은 경제 위기시 실업으로 나타나지만, 위기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인력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은 사업체 영세성으로 인해 항상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기도 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3D업무를 담당하던 외국인 노동력 부족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및 지역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협조 속에서 노동력 수급체계인 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를 질적·양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서 단순 소개·알선 기능을 넘어서 지역내 노동력 수급동향을 분석하고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노동자 교육·훈련 등 지역차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질적인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고용서비스망 구축은 장시간의 재원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배경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흥시는 우리 연구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전부터 틈만 나면 시화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 필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도 시화공단에 대해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었다. 심지어 시장이 하는 교육에도 참가하여 교육내용 사진에 시화공단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시화공단은 국가산단이라서 시흥시의 직접적 관할이 어렵지만, 할 의지만 있으면 위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의 분석은 통계청 등에서 나온 원데이타를 기초로 하는데, 샘플수가 적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하기 어렵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 샘플수를 늘려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설문조사 외에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을 직접 만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사례조사도 필요하다.
시화공단에는 기계금속, 전기전자업종외에도 많은 업종들이 소재해 있다. 업종에 따라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별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한다. 12만명 수준(안산시 소재 포함)의 노동자규모를 유지하지만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고용효과는 이보다 떨어지고, 불안정해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역시 샘플수가 적은 통계청 등의 조사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없이 정책없다는 말이 있다. 객관적 데이터없이 시화공단에 대한 사업, 우리 시민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시흥시의 노동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임병택 시장은 자신이 시흥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들었다며 자랑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궁색한 자랑이다. 시흥노동자지원센터는 시흥시가 위탁을 주었을 뿐이지 시흥시가 그것을 통해 시화공단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시흥노동자지원센터는 예산과 사람이 부족하여 시화공단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한다.
시화공단 실태조사를 2022년 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런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50이하 사업장의 경영불안정성과 고용불안정의 해소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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